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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생체정보 국경 시스템이 마침내 2025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EES가 무엇인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 왜 계속 미뤄졌는지, 그리고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니다.

2024년 10월 10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한 EU 내무 장관들은 입출국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 ETIAS가 언제 뒤따를지, 그리고 솅겐 지역 외부 국경의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검토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EU 출입국 시스템은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연기가 보도되고 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동하며 국경 줄서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본다.

EU의 새 출입국 시스템이 다시 연기되어 새 시행일이 2024년 11월로 잡혔습니다. 혼잡한 통과 지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국은 첫 입국 시 많은 여행객을 면제할 수 있는 '완충 밸브'로 생체인식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EU 출입국 시스템은 당초 2022년 일정에서 여러 차례 미뤄졌고, 정확한 시행일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생체정보 솅겐 국경 심사의 내용과 영향을 받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한 EU 내무 장관들은 새 이주·망명 협정을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 옮겼으며, 임박한 국경 시스템 EES와 ETIAS의 도입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ETIAS는 여행 전 여행자가 하는 일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사, 페리 회사, 장거리버스 운영사에게도 탑승 전 허가를 확인할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무엇을 포함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EU 전역의 당국은 국경 보호, 범죄 대응, 시민 보호, 이주 관리를 위해 여러 대규모 IT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주요 시스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봅니다.

EU의 얼굴 스캔 출입국 시스템은 2024년 말로 예상되었고, 한 영국 보도는 10월 6일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시스템의 내용, 적용 대상, ETIAS와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 국민이 내년부터 유럽 솅겐 지역에 입국하기 위해 소액의 비자 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2022년 말 이전 출범 예정인 새로운 온라인 여행 허가 ETIAS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