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생체정보 입출국 시스템 2025년 가동 예정: 누가 필요한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유럽의 디지털 국경 시스템이 마침내 2025년 가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유럽위원회는 EU 역외 여행자를 위한 회원국의 새로운 자동 등록 제도인 입출국 시스템(EES)의 점진적 개시를 제안했으며, EU의 공식 EES 웹사이트도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이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정은 EES가 처음 제안된 지 거의 9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개시일이 정해지면 회원국은 이를 배치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년 유럽의 역외 국경을 넘는 수백만 명의 EU 역외 방문객에게 이 변화는 도착 시 일어나는 일을 재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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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란 무엇이며 누가 사용해야 하나

EES는 비자가 필요 없는 EU 역외 여행자를 위한 자동 등록 시스템입니다. 여권에 손으로 도장을 받는 대신, 여행자는 EU 역외 국경을 넘을 때마다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스캔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사람의 이름, 생체정보, 즉 3년마다 채취되어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여행에 유효한 얼굴 스캔과 지문을, 모든 입국과 출국의 날짜 및 장소와 함께 기록합니다.

이는 EU 시민이나 거주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국 여행자를 포함한 EU 역외 국민이 180일 중 최대 90일 방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리적으로 EES는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과, EU 역외 셰겐 국가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에서 운영됩니다. 목적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을 더 쉽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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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미뤄졌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 내무 담당 집행위원 일바 요한손은 8월에 자신의 임기가 11월에 끝나기 전에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정되어 있던 11월 10일 개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연기였습니다.

이 세 나라만으로도 연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들은 실제 테스트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이전의 연기는 IT 문제와 자동 차단기 설치 작업 탓으로 돌려졌으며, 일부 공항은 무거운 스캔 장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바닥을 보강하기까지 했습니다.

단계적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켜는 대신, EES는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목표는 첫날 모든 회원국에서 국경 통과 지점의 10%에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 론칭 기간에는 여권에 여전히 손으로 도장을 찍는 동시에 통과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기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당국에 대비책을 제공합니다.

개시 6개월 후 EES는 완전히 가동되어 수작업 도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6개월 뒤에는 여행자가 ETIAS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16세에서 70세 방문객을 위한 비자 면제 제도로 약 7유로이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두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고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려면, 당사의 ETIAS 및 EES 개요가 그 순서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