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rodac 데이터베이스 확대 가결

2024년 4월 10일, 유럽의회는 역내에 도착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EU 데이터베이스 Eurodac의 보다 효과적인 버전을 지지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EU 공동 망명·이주 규정의 더 폭넓은 정비의 일환으로 찬성 404표, 반대 202표, 기권 16표로 채택되었습니다.

Eurodac은 ETIAS처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EU가 망명 신청을 관리하고 비정규 이주를 추적하는 방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유하는 데이터와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을 모두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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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바뀌는 것

지금까지 Eurodac은 주로 지문을 저장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지문과 함께 얼굴 이미지를 포함하도록 기록을 확장하고, 성명, 성, 국적, 생년월일과 출생지 같은 추가 개인 정보도 대상으로 합니다. 당국은 또한 특정인의 퇴거, 송환, 재배치 결정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아동의 데이터 수집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6세로 낮아지며, 정보는 훈련된 직원이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수집합니다. 의회는 이것이 회원국 사이에서 실종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식별과 보호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당국은 기록에 보안 플래그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으로 무장한 경우, 테러와 연관이 있는 경우, 또는 유럽 체포 영장 범위 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합니다.

ETIAS·EES·VIS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개혁의 핵심 요소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Eurodac을 다른 사법·내무 시스템——비자 정보 시스템(VIS), ETIAS, 출입국 시스템(EES) 포함——과 연결함으로써 상호 대조되고 익명 처리된 통계가 개선되어, 정책 입안자에게 EU로의 이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별도 범주는 수색·구조 작전 후 사람이 하선한 경우도 기록하여 통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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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다음 절차

2000년에 설립되어 가장 최근 2013년에 개혁된 Eurodac은 EU 기관 eu-LISA가 운영하며 현재 31개국——EU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운용됩니다. 각국 경찰 당국과 유로폴은 이미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회 표결 후에도 새 규정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규정은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며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무비자 방문객에게 EU의 새 시스템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여전히 ETIAS입니다. 저희 ETIAS 개요가 그 인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