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로 예정된 EU '빅뱅' 국경 시스템 도입에 업계 경고

2023년이 저물어가던 무렵, 여행업계는 유럽연합(EU)이 오랫동안 미뤄온 **입출국 시스템(EES)**을 어떻게 가동하려 하는지를 두고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생체인식 국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브뤼셀은 솅겐 지역의 모든 외부 국경을 하루에 가동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른바 '빅뱅' 도입으로, 2024년 가을로 예정돼 있었다.

라이언에어가 영국 의회 유럽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The Independent가 확인한 증거는,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를 한 번에 부과하는 데 대한 업계 전반의 불안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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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우려한 이유

서면 증언에서 유럽 최대 저비용 항공사는 테스트 환경 제공이 지연되고 많은 기술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자사 시스템 변경을 제대로 시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는 프로젝트 전체를 '여러 차례 지연되고' '부실하게 관리돼 왔다'고 표현하며, 시행 날짜가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유력 인사는 더 노골적으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북극 국경에서 불가리아와 튀르키예 남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경 시설이 같은 날 준비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인다고 The Independent에 말했다. 업계의 논리는 간단했다. 시스템을 단계별로 시험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브뤼셀이 일괄 가동을 고수한 이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국자들은 "어떤 '소프트 론칭'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확인하며,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은 공동의 날짜에 시작하는 데 달려 있어 그 순간부터 유럽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중앙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회원국이 2024년 7월 말까지 준비를 마쳐야 하며 그 후 정확한 시작일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로 도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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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EES는 한 세대 만의 EU 외부 국경 최대 변화다. 가동되면 '제3국 국민'의 모든 입국과 출국을 등록하는데, 이는 Brexit 이후 영국 여권 소지자도 포함되는 범주다. 여행자가 처음 접할 때 시스템은 지문과 얼굴 생체정보를 기록하며, 3년 이내의 이후 여행에서는 생체인식 확인 한 번이면 충분하다.

우려는 늘 처리 시간이었다. 유로터널은 프랑스 국경에서 차량 한 대를 통과시키는 평균 시간이 이 최초 등록으로 인해 60초 미만에서 5~7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여행자가 해협을 건너기 전에 프랑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켄트의 병설 국경 관리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EES 가동 약 6개월 뒤에는 별도의 온라인 허가인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가 2025년 봄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제도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최신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당사의 ETIAS 개요가 핵심을 설명한다.